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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3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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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36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두현
1
미래
1
한서
1
로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〉[공2022하,1902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2년
1998년
1981년
5. 대법원 1981. 1. 27. 선고 80다113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1.3.15.(652),13644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69년
6. 대법원 1969. 1. 9. 자 68마982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등][집17(1)민,001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법

1968년
7. 대법원 1968. 11. 13. 자 68마1237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3)민,173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

8. 대법원 1968. 4. 14. 자 68마301 결정
  [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1)민,221]
  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법

195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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